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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요? 창업 후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귀결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결국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PICK.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2021. 7. 18.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1. 7. 2.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정산기간 선택근무제 핵심 포인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지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2021. 6. 25.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1)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이하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가 신설되었는데요.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는 기존 탄력근무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참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핵심 포인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2021. 6. 1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해고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게 매우 큰 잘못(정당한 이유)이 있고, 그 잘못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무조건 해고시키지 못하는 기간에 속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2021. 5. 16.
2021.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핵심 이슈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들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지만 2021년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8개 법률안 중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핵심 이슈만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임금명세서를 이미 교부하고 있는 회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항목들이 명세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여야 하고, 아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교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규정(근..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