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2022. 3. 7. [한줄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22. 2. 22. [한줄 자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A)와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다면, A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B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단시간근로.. 2022. 2. 11. [한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이상 기업에 2022. 1. 27. 부터 먼저 적용되고, 2년 후인 2024. 1. 27.. 2022. 1. 10.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산입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금액이 .. 2022. 1. 10.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 2022. 1. 3. 이전 1 2 3 4 5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