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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한줄 자문] 직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직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조치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징계..
[HR 프랙티스] 법정의무교육 운영 실무 출시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아직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로 확인됩니다. 교육 언제 받으실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되었는데, 지금 당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러 갑니다! 매년 이 맘때쯤이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전화, 팩스, 이메일이 쏟아집니다. 이런 연락을 여러 번 받은 담당자라면 또 올 게 왔구나 하며 웃으며 넘기지만, 이런 일이 처음인 인사담당자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짜 교육 안 했는데… 전화 온 업체한테 교육받으면 해결되는 건가… 당장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 직원을 어렵게 모아둔 자리에 교육은 30분 정도로만 끝내고,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뉴 노멀 시대의 인사 컨설팅 ‘New normal’이란 단어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 쓰였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변화된 세상을 말합니다. 일의 관점에서 ‘뉴 노멀’은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근무장소의 Normal이 사무실 근무에서 재택 또는 원격 근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회의하고 커피 타임을 갖는 등 그런 종류의 장면을 떠올린다면, 앞으로는 랩탑을 열고 집이나 카페에서 화상 회의와 채팅으로 업무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조직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성과 및 ..
[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년도 기준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협박성 전화, 광고성 팩스가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 1회”라는 기간의 기준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연도 중에 설립된 ..
[한줄 자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
리모트 워크에 대한 흔한 오해 (with 실무 운영 팁)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해프닝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율적인 조직과 워라밸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엉켜버린 개인 생활, 심한 고립감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이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들 중 저항과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만,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리모트 워크에 대한 흔한 오해들 오해 1 : 리모트 워크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흔히 리모트 워크를 시행함에 따라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고, 일과 일의 연계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일부 인력들의 근무 태만 등이 생기면서 조직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
[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즉,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노무 이슈_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상반기에는 끝날 줄 알았던(그렇게 믿고 싶었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정리해고이겠지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고용은 유지하면서 인건비의 절대적 액수를 줄이는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금반납 VS 임금삭감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노동..
[한줄 자문] 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이냐 비공개된 장소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되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회사 브랜딩을 위한 실무적 접근) 의자가 주는 자부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연수원에 집체 입문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연출되는 한 편의 연극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시설과 지급되는 용품, 교육 방식과 커리큘럼, 진행 요원들의 유니폼과 일사분란한 움직임, 예의를 갖추면서도 엄격한 진행 원칙 등을 보면서 공들여 잘 준비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입사 초기에 강하게 조직 몰입을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여 진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과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 로비나 복도의 작은 공간에 누가봐도 작품 같은 의자들이 하나 씩 놓여 있었습니다. 딱 봐도 유명 작가의 작품인듯 했고, 가구 회사에 다니면서 어깨 넘..
[전문가 인터뷰 2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 [전문가 인터뷰 1탄]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interview 회사 생활에서 ‘마음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 박윤아 심리학 박사 및 광화문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로서, 병원, 기업, 학교 등의 경험과 심리화 역량 인터뷰의 실제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에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 어떻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나요? 심리화 역량 인터뷰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활용하신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마음공간 센터장 심리화 인터뷰는 주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되는 것이지만, 저는 면접 장면에서 심리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이를 중요한 선발기준 중 하나로 사용합니다. 무엇..
[전문가 인터뷰 1탄] 회사 생활에서 ‘마음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행복한 회사 생활, 건강한 조직문화는 허상인건가요? 누구나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 어떤 회사라도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조직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상사나 동료’이고, 건강한 조직을 꿈꾸기에 앞서 조직 정치, 책임 회피, 권위주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병폐들을 대응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허상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건강한 조직문화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아주 지속적이고 강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IMHR 회원사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체 인원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경력이나 기술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
[한줄 자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회사 업무에 제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고 하니, 회사도 무조건 10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라면 재택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장 또는 공장, 현장 등의 정상운..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로,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노사협의회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원 중에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이 있다면, 격리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한줄 자문]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필수인가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의 의미는 근로자 고충처리위원과 사용자 고충처리위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