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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임원 승진은 직업적 성취이며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지만, 실무적으로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IMHR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는 HR 팀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 임원 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임원 계약이 기간을 1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우리는 감정노동, 관계 노동 등 일 외에도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 역시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10명 중 4명이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노동 상황에서 ‘해방’되길 원하지만 해방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방' 이야기냐고요? 필자는 요즘 드라마..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을 넘겨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였고, 본래 퇴근시간인 6시를 넘겨 9시에 퇴근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근시간 이후 3시간이나 더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 이 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6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성과관리 시스템만이 답이 아닙니다. 성과 제대로 이해하기 성과란 말의 이론적 정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조직에서 ‘성과’란 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마다 이해하고 필요한 성과는 다릅니다. 주주에게는 주식의 가치와 배당 수익이 성과를 뜻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은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지표일 수 있고, 고객에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이고, 어떤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일의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다 합의가 쉬운 컨셉으로 접근을 해 볼까요? 먼저, 성과를 만드는 과정을 세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puts : 지식, 스킬, 역량(능력과 태도 등) Throughputs :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는 일련의 활동 O..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된 연차휴가만큼 사용과 소멸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일단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합니다. (대법원 2005...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심해야 할 필수 체크 사항 인사담당자님, 채용 업무해보셨나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 밖에도 인사∙노무 업무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 개인 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개인 정보 관리의 첫걸음! 1) 개인 정보 수집∙이용이란? 2) 개인 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3) 동의를 받는 방법 4) 개인 정보 수집∙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뭐야?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 결합 정보를 포함..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진 등으로 근무 가능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인..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가..
실전 채용에서 성공 여부를 가르는 이것! 채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실제 채용에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 채용은 그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우선 채용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채용’이라는 직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채용은 그 단계마다 다른 특성과 기능이 요구됩니다. 인력 계획, 모집, 선발, 조건 협의, 근로계약, 온보딩 등 단계마다 필요한 요건과 액션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모집과 선발만 비교해도 회사와 해당 기능의 접근 방법, 결정을 하는 주체 등이 다릅니다. 모집 과정에서는 ‘제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세요’라..
[한줄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A)와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다면, A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B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단시간근로..
주 4일 근무, 가능한 것일까? 영국 30여 개 기업에서 '주 4일 근무'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부터 영국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주 4일 근무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4 Days Week Global’이 주도하고 약 30개 기업이 급여나 혜택의 변화 없이 주 3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단체의 관계자는 '주 4일 근무로의 전환'이 회사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고 직원들에게는 웰빙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스페인,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주 4일제의 시범 운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500명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주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의 결과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줄..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생각해 볼 HR의 방향은? 새로운 노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팬데믹이 우리 직장과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곧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새로운 노멀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여러 HR 기능과 제도들의 변화를 모색하고 시도한 회사도 많습니다. 2022년 HR은 어떤 방향에서 고민되고 실행될까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HR의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변화의 방향 1. 하이브리드 워크 지난 2년여간 HR에서의 가장 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