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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생각해 볼 HR의 방향은? 새로운 노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팬데믹이 우리 직장과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곧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새로운 노멀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여러 HR 기능과 제도들의 변화를 모색하고 시도한 회사도 많습니다. 2022년 HR은 어떤 방향에서 고민되고 실행될까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HR의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변화의 방향 1. 하이브리드 워크 지난 2년여간 HR에서의 가장 큰 변화..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한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이상 기업에 2022. 1. 27. 부터 먼저 적용되고, 2년 후인 2024. 1. 27..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산입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금액이 ..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노동법 이슈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 IMHR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 께서는 내년에 예정된 노동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 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TOP 4 ✔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 최저 시금 9,1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제도 개편 + 2022년 궁금한 이슈 👀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FAQ 2021. 11. 19. 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잘 하고 계시나요? 🙌 아직 손에 안 익어 걱정이신 인사 담당자님들을 위해 IMHR이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을 핵심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9. 11. 19.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IMHR이 8가지 질문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 임금명세서 이슈 FAQ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직원이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을 기재하면서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해당 동의도 효력..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직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했고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직할 직장에 연락하여 “그 직원 뽑지마세요!”라고 말하면 위법일까요? 새로운 경력직 입사자가 있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
[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월 20시간까지 하지 않을 때에도 고정 연장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인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 11. 19. 시행 26페이지 참조)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
[한줄 자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
[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성과 관점에서 이해하는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 스트레스는 개인의 것? 일을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직원 개인의 스트레스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프로페셔널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성과를 결과로 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개인적 영역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회사이고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회사와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업무와 조직의 성과에 연결되어 나타난다면, 더욱이 구조적 문제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조직 안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조직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스트레스..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부의 수단은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 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임금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