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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해고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게 매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
노동법 이슈 2021.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핵심 이슈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들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지만 2021년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8개 법률안 중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핵심 이슈만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임금명세서..
HR 아이디어 조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조직 규범 어떻게 하면 조직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는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은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 일의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리더십,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등 회사에서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이드하고 묶어주며 유도하여 이끌어가는 가장 강..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휴일대체를 활용 시에도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되면서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위반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월~금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하였는데, 일요일(주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직원과 사전 합의 후..
노동법 이슈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
노동법 이슈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HR 아이디어 나쁜 사과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방법 나쁜 사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곤란한 직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평불만러 일수도 있고, 남을 비난하거나, 오만하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논쟁적이고 남을 괴롭히며 이용하려 하거나, 스스로 고립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직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성적으로 힘들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당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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