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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일가정 양립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구체적을 알아보겠습..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개월수 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능력, 역량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무급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반차 사용 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 반반차(2시간)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말 그대로 연차휴가 1일치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HR 프랙티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예컨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조직 운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퇴근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매일 출퇴근은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기계, 도구로 작업을 하며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가는 자들은 근로자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
퇴직 관리 해고예고 적용 예외(즉시 해고)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 서로간 협의로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퇴직 유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직원에게 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려면 “적어도 3..
조직 운영 회사 내 배치전환 시 검토해야 할 이슈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할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이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인사권 행사여야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①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② 직원의 생활상 불리함, ③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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