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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의..
HR 아이디어 성과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 성과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듯하고, 상당수의 리더나 인사담당자들은 HR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에 성과관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조직 체계를 잡기 위한 논의에도 성과관리는 꼭 들어가고, 보상 문제를 얘기할 때도 언급되어야 하며, 조직문화나 조직 경쟁력을 고민할 때도 성과관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또한 흔하게 ‘성과관리’를 이야기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낯설게..
IMHR Thinking 스타트업에 필요한 HR 전략 공식 (feat. EO Studio) 스타트업 says, 레벨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와 현실에 맞게 페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인 우리 회사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크기와 사업의 단계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고민들을 뒤로한 채 앞만보고 달려나가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운영될 수록, 구성원의 팀워크가 좋을 수록 조직의 체계를 잡는 일에 대한 니즈는 멀어집니다..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촉진 조치를 활용하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0. 31. 까지 2차 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1차 촉진 조치에서 개인별로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2차 촉진 조치인데요. 연차..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
노동법 이슈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대응 및 점검 포인트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은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3) 특별감독으로 나뉘고, 실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참조) 1)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HR 아이디어 직무 디자인 실행을 위한 5가지 고민 지금 필요한 직무 디자인 ‘Work design’ 또는 ‘Job design’은 ‘직무 설계’라고 많이 번역됩니다만, 실행에 있어서는 ‘설계’라는 단어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다중적 의미로서 무엇인가를 구현하는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이란 용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무뿐 아니라 HR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 심리적 작용과 상호..

👏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찾아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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