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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임원 승진은 직업적 성취이며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지만, 실무적으로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IMHR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는 HR 팀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 임원 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임원 계약이 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임원으로 승진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받으면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의사는 새로운 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을 정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위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존속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9.18. 선고, 2019구합89524)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원의 임원 승진과 동시에 기존 정규직 계약은 종료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임원 승진은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영예로운 일이고, 직원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임원 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4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직원이 임원으로 전환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업무 수행의 변경이 없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임원 승진 시점부터 기산 되고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개인과 합의하였다면 임원 기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은 기존 정규직 계약과 다르게 체결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직 근로계약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