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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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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우리는 감정노동, 관계 노동 등 일 외에도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 역시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10명 중 4명이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노동 상황에서 ‘해방’되길 원하지만 해방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방' 이야기냐고요? 필자는 요즘 드라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된 연차휴가만큼 사용과 소멸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노동법 이슈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 IMHR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 께서는 내년에 예정된 노동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 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TOP 4 ✔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 최저 시금 9,1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제도 개편 + 2022년 궁금한 이슈 👀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FAQ 2021. 11. 19. 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잘 하고 계시나요? 🙌 아직 손에 안 익어 걱정이신 인사 담당자님들을 위해 IMHR이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을 핵심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9. 11. 19.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IMHR이 8가지 질문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 임금명세서 이슈 FAQ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직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했고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직할 직장에 연락하여 “그 직원 뽑지마세요!”라고 말하면 위법일까요? 새로운 경력직 입사자가 있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부의 수단은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 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임금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관되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 5. 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대응 및 점검 포인트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은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3) 특별감독으로 나뉘고, 실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참조) 1)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①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A.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21. 3. 31.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에게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병가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사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