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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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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A.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21. 3. 31.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에게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병가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사용증명서..
2021.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 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2021. 10. 14. 시행 (5인 이상 회사에 적용..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요? 창업 후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귀결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결국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PICK.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규 준수사항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 그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직원수별 법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상시근로자수 판단하기 법규 준수사항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하는..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정산기간 선택근무제 핵심 포인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지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1)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이하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가 신설되었는데요.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는 기존 탄력근무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참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핵심 포인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해고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게 매우 큰 잘못(정당한 이유)이 있고, 그 잘못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무조건 해고시키지 못하는 기간에 속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2021.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핵심 이슈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들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지만 2021년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8개 법률안 중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핵심 이슈만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임금명세서를 이미 교부하고 있는 회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항목들이 명세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여야 하고, 아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교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규정(근..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
근로기준법상 서류 보존 기한 이슈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시 점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이고,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입니다. 근로감독 시 회사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예. 근로계약서, 해고 서면 통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과 그에 대한 보존 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 일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 중 서류 보존 이슈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류 목록 서면 기재 사항 또는 예시 보존 기한 기산점 근로자 명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서명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 이미 합의한 계약인데, 효력이 없다고? 네, 맞아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