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슈85

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외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도입이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지, 직원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2022. 11. 22.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2022. 7. 26.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우리는 감정노동, 관계 노동 등 일 외에도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 역시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10명 중 4명이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노동 상황에서 ‘해방’되길 원하지만 해방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방' 이야기냐고요? 필자는 요즘 드라마.. 2022. 6. 9.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 이 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6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2022. 5. 1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2022. 4. 18.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된 연차휴가만큼 사용과 소멸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