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85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가.. 2022. 3. 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2. 1. 19.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2022. 1. 10.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노동법 이슈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 IMHR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 께서는 내년에 예정된 노동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 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TOP 4 ✔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 최저 시금 9,1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제도 개편 + 2022년 궁금한 이슈 👀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1. .. 2021. 12. 2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 12. 24.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FAQ 2021. 11. 19. 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잘 하고 계시나요? 🙌 아직 손에 안 익어 걱정이신 인사 담당자님들을 위해 IMHR이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을 핵심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9. 11. 19.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IMHR이 8가지 질문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 임금명세서 이슈 FAQ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 2021. 12. 24.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