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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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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이상 기업에 2022. 1. 27. 부터 먼저 적용되고, 2년 후인 2024. 1. 27..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산입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금액이 ..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직원이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을 기재하면서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해당 동의도 효력..
[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월 20시간까지 하지 않을 때에도 고정 연장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인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 11. 19. 시행 26페이지 참조)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
[한줄 자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
[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이로 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촉진 조치를 활용하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0. 31. 까지 2차 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1차 촉진 조치에서 개인별로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2차 촉진 조치인데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ad it!] 2021년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9(토)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10. 11(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사기업에 채용, 재직 중인 직원에게 범죄경..
[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및 제3자(목격자), 가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격이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은 증명..
[한줄 자문] 보훈대상자 고용은 의무사항인가요?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일부는 제외)에서는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보훈보상자법에 없습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1천만..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 12. 31. 까지는 1주 총 60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다만,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
[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
[한줄 자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보상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
[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
[한줄 자문] 퇴직일은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로만 해야 하나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 1. 당사자간 합의하여 퇴직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 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