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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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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유연근무제를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워라밸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에는 경영관리부서와 마케팅 부서에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1일 최소 4시간을 근무하되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부서에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부서나 외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줄 자문]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직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청에 따르되, 회사에서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그 외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1)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
[한줄 자문] 평일 낮의 자발적 외부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판단해볼 때, 개인의 업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자발적인 외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 낮’이라는 시간 특성상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
[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
[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근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제재하는 복무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을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합리적∙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무분위기도..
[한줄 자문] 승인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활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
[한줄 자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지를 이탈, 근로자 개인의 사적용무 등)가 아니라면 일련의 출장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품의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의 약속, 이메일, 출장 목적지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의 증빙을 통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개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업..
[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개월수 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능력, 역량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후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시기를 두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
[한줄 자문] 당직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
[한줄 자문] 퇴사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있을 때, 그 휴가를 처리하는 방안은 2가지일텐데요.퇴사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퇴사예정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과 4대보험 상실처리일이 다르기도 하고, 조직분위기, 인력운영 등의 측면에서 휴가사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한줄 자문]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액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직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
[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소위 파트타임 or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x 시급 = 총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도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5인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간..
[한줄 자문] 무급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했고, 무급휴직이나 휴업 종료 후 즉시 퇴사할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버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직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
[한줄 자문] 반차 사용 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 반반차(2시간)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말 그대로 연차휴가 1일치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은 회사에서 사규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 시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18시(점심 12~13시)라면, 오전 반차는 9시~14시(점심 12~13시)로 운영하고 오후 반차는 14시~18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해진..
[한줄 자문]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 부서 또는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예. 1주 40시간 à 1주 30시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도 감소되므로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
[한줄 자문]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시 연장근로로 보는 범위는? 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중소,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였는데요. 4월에 실시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5월에 신청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의가 많은 사항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출퇴근시간에 관한 근태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정확한 퇴근시각(예. 18시 정각 또는 19시 정각)이 근태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퇴근시각 이후에 근태기록이 찍히면 모두 연장근로로 해석되는 지,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