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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 입사 후,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해도 되나요?

by IMHR © 2022. 9. 19.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업무의 변경은 회사의 필요 또는 직원의 요청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 변경이 가능하며, 수행 업무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변경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 변경이 필요한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직 여부, 보직의 종류 등은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를 기재하면서 필요시 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과 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이에 근거하여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회사의 업무 변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결정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업무 변경의 필요성과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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