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법규 준수사항1 [HR 프랙티스] 직원수(상시근로자수)별 법규 준수사항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 그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직원수별 법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상시근로자수 판단하기 법규 준수사항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하는.. 2021.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