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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2

[한줄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22. 2. 22.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에서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