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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와는 무조건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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