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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②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③ 복리후생비

* ①,②,③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② 현물성 복리후생비

※ 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확대

따라서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직책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에서 당해 연도 최저 월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예. 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 ③ 현물성 복리후생비,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서 당해 연도 최저 월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예. 2021년 기준 1,822,480원의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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