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도 적용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고, 주요한 내용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교부, ②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 ③ 퇴직금 지급, ④ 최저임금 준수가 있습니다.

 

구분	적용여부	세부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O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
해고의 예고	O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휴게시간	O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
주휴일	O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적용,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출산휴가	O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
육아휴직	O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목적, 최대 1년 사용 가능
퇴직급여	O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적용
최저임금	O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X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권리
근로시간	X	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X	1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 52시간 준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X	연장(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무), 야간(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X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의 기간은 80%을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휴가 발생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O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필수 교육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 직원이 몇 명되지 않다가 갑자기 인원이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법 적용 사항을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