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즉 입사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④ 주소, ⑤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 성적, 경력사항 정도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것이 법 취지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적용받는데, 동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요구가 금지되니,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하여서는 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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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