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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가.. 2022. 3. 2.
실전 채용에서 성공 여부를 가르는 이것! 채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실제 채용에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 채용은 그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우선 채용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채용’이라는 직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채용은 그 단계마다 다른 특성과 기능이 요구됩니다. 인력 계획, 모집, 선발, 조건 협의, 근로계약, 온보딩 등 단계마다 필요한 요건과 액션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모집과 선발만 비교해도 회사와 해당 기능의 접근 방법, 결정을 하는 주체 등이 다릅니다. 모집 과정에서는 ‘제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세요’라.. 2022. 2. 22.
[한줄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22. 2. 22.
[한줄 자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A)와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다면, A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B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단시간근로.. 2022. 2. 11.
주 4일 근무, 가능한 것일까? 영국 30여 개 기업에서 '주 4일 근무'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부터 영국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주 4일 근무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4 Days Week Global’이 주도하고 약 30개 기업이 급여나 혜택의 변화 없이 주 3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단체의 관계자는 '주 4일 근무로의 전환'이 회사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고 직원들에게는 웰빙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스페인,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주 4일제의 시범 운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500명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주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의 결과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줄.. 2022. 1. 2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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