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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요? 2021. 1. 1.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 날)과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부분 쉬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였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300인.. 2020. 12. 5.
[한줄 자문]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유니폼은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2020. 12. 2.
[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광고업, 방송업 등 매우 다양한 업계에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프리랜서들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주한 B사는 그 업무(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용역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 2020. 11. 29.
[한줄 자문]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나요?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똑같은 의미의 쉬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예.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예. 교대제 비번일)인 날입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 2020. 11. 27.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은 공포한.. 2020. 11. 25.
[한줄 자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시,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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