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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일요일도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나요?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살펴보면, “일요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 1.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의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에게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는 날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유급휴.. 2021. 1. 6.
[한줄 자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장애인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별로 그 비율이 다르며,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2020. 12. 25.
[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0. 12. 23.
피드백, 주는 것만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The Johari Window) 피드백은 목적있는 커뮤니케이션 조직 환경에서 ‘피드백’이란, 특정 대상(개인 또는 집단)의 앞선 행동에 대해 전달되는 특정한 정보로써, 그 대상의 현재와 미래의 행동이 조직에서 요구되는 방향에 이르도록 조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피드백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드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 없는 피드백은 피드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안과 방향 없이 평가하고 비난하는 행동, 조직에서 요구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추려는 목적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피드백이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피드백이 어렵고 불편한 이유 조직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불편.. 2020. 12. 18.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 2020. 12. 17.
2020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물어 본 HR 주제는 무엇일까요? 12월은 생각이 많은 달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IMHR의 2020년을 생각해보자면 HR 콘텐츠를 만드느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블로그만 보더라도, 저희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듯 20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글과 데이터가 뿌듯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블로그를 결산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HR 주제와 키워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IMHR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볼까요? IMHR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올해 총 90,739 페이지뷰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260뷰에 달하는 수인데요. 어떤 달은 2만 뷰를 넘기도 했습니다. ※ 통계는 IMHR의 워드프레스 블로그 기준입니다. 특이한..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