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378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은 공포한.. 2020. 11. 25.
우리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가요? (직원 경험 관점에서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문서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입사하면 직원이 회사와 가장 먼저 하는 법률행위가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첫 공식적 문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구두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지’, ‘추후에 불이익한 내용은 없는지’ 등 신중한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안 보거나 아무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완전 엉망이라면? 너무 불분명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다면? 입사하면서 설레고 새로움을 다지는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의 첫 인상 –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2020. 11. 22.
[한줄 자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시,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1. 20.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2020. 11. 20.
[한줄 자문]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고 후임자를 구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후 퇴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당장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였으니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 2020. 11. 19.
새로운 슬로건을 선보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HR로 만드세요' 기업의 성장을 HR로 만드세요. IMHR이 새로운 슬로건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슬로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런칭하면서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IMHR을 제대로 보여주자! 였는데요. 먼저, 그동안 쌓아온 해왔던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HR 기업 : 컨설턴트와 실무자, 노무사로서의 커리어를 토대로 전문가 이미지 구축 진짜 HR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 : 다양한 주제의 HR 프랙티스와 가이드북, 한줄 자문과 인사이트를 담은 콘텐츠 생산 고객(회원사)이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로부터 두번째로, 우리가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습니다. ‘고객(회원사)이 잘되는 것이 .. 2020. 11.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