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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휴일대체를 활용 시에도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되면서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위반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월~금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하였는데, 일요일(주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직원과 사전 합의 후 “휴일 대체”로 다음 주 수요일에 쉬기로 하고, 일요일 근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 당초 휴일인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인 다음 주 수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요. 이때 월~금까지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일요일에 또 근로를 하게 되었으므로, 총 근로.. 2021. 5. 7.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로 형태와 .. 2021. 4. 20.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직원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2019년) : 397천 개소(2018년 378천 개소, 전년 대비 4.8% 증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형(2019년) : 확정기여형(61.6%), 확정급여형(24.9%), 병행형(7.0%), IRP특례 (6.5%) 확정급여형(DB)은 직원의 퇴직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회사가 매년 부.. 2021. 4. 18.
[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예시] ① 임금 : 매월 1일부터 말일까.. 2021. 4. 16.
[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회시)은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 2021. 4. 9.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시행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 3. 31. 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대해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 시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며, 사업장 ..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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