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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 2021. 9. 17.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A.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21. 3. 31.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에게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병가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2021. 9. 17.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사용증명서.. 2021. 9. 12.
[한줄 자문] 보훈대상자 고용은 의무사항인가요?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일부는 제외)에서는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보훈보상자법에 없습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1천만.. 2021. 9. 10.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 12. 31. 까지는 1주 총 60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다만,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 2021. 8. 27.
[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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