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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도 적용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고, 주요한 내용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교부, ②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 ③ 퇴직금 지급, ④ 최저임금 준수가 있습니다. 구분 .. 2020. 1. 17.
[한줄 자문]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면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한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참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월이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이월을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기는 방안을 추천하며,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키.. 2020. 1. 15.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2020. 1. 14.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3: 사내규정 재정비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고, 2020년에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사내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인사노무 이슈 사전 대응을 위해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취업규칙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개정법률 내용 구 분 개정 전 현행(’19.10.1. 이후)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2) 체크 포인트 근로자의.. 2020. 1. 12.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관해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원칙) - 30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이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 과세소득: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시 지원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 5인 이상.. 2020. 1. 9.
[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면 어는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 명이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그중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이 통보되는 경우, 외근이 있더라도 세부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 경우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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