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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나요?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2019.10.1.자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9.10.1. 이후부터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2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평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2019.10.1. 이후에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② 2019.9.30. 이전에 .. 2020. 2. 5.
채용 시 Skill Test를 실시하려는 회사가 많은 이유 인재 전쟁이라 불릴 만큼 회사가 인재를 유치하고 선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많은 담당자들이 진행할 채용에서 스킬 테스트(기술 검증)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킬을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new talent currency”라고 하며 그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킬 외에도 조직 문화와의 정합성이나 학습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Skill이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는 듯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자 채용이 화두가 되고 있고, 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성공.. 2020. 2.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대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업수당 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시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당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 쉬운 설명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20. 2. 3.
[한줄 자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임금 또는 성과급은 업무에 따라, 경력에 따라, 근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특정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정 조건 또는 결과 충족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지원의.. 2020. 2.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조치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단계는 크.. 2020. 1. 30.
직장 내 갈등, 흔한 일상?_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한 누구만의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강도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도 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이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갈등. 그러나 갈등은 회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갈등은 인재를 떠나게도 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쳐 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직원 또는 회사의 형사적 처벌 또는 사회적 문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HR 및 인력개발 전문 기관인 CIPD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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