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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면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한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참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월이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이월을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기는 방안을 추천하며,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키.. 2020. 1. 15.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2020. 1. 14.
[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면 어는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 명이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그중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이 통보되는 경우, 외근이 있더라도 세부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 경우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 2020. 1. 8.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실시하면 되고, 예방 조치가 교육 일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2019. 12. 26.
[한줄 자문] 직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겸직 금지 또는 징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 업무 시간을 이용한 촬영, 업무 방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 유튜브 활동을 우선 시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즉, 직원의 유튜브 활동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 직장 내 질서, 회사 명예 등을 실질적.. 2019. 12. 23.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 휴일. 해당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사무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금요일에 근무하고(소정근로일)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을 ..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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