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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워크에 대한 흔한 오해 (with 실무 운영 팁)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해프닝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율적인 조직과 워라밸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엉켜버린 개인 생활, 심한 고립감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이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들 중 저항과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만,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리모트 워크에 대한 흔한 오해들 오해 1 : 리모트 워크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흔히 리모트 워크를 시행함에 따라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고, 일과 일의 연계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일부 인력들의 근무 태만 등이 생기면서 조직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2020. 9. 11.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 2020. 9. 10.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 2020. 9. 8.
[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즉,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 2020. 9. 7.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노무 이슈_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상반기에는 끝날 줄 알았던(그렇게 믿고 싶었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정리해고이겠지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고용은 유지하면서 인건비의 절대적 액수를 줄이는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금반납 VS 임금삭감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노동.. 2020. 9. 4.
[한줄 자문] 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이냐 비공개된 장소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되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