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378

[한줄 자문] 시차출퇴근제 적용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의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고 제도 도입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절차도 없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020. 4. 25.
주휴수당 관련 이슈사항 Top 5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 2020. 4. 23.
스타트업에 유용한 면접 질문 리스트 20 “스타트업 CEO입니다. 세 명의 지원자와 면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스킬과 경험에서 앞서는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 다른 두 명은 비슷한 조건이나 한 명은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 한 명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고집이 센 직원과 힘들었던 경험에 협업이 잘 되는 직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 명 중에 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인상과 느낌만 남아있습니다. 면접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매우 부담되고 힘든 일입니다.” 면접은 어떤 회사에게나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 나의 판단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구조화 면접을 .. 2020. 4. 23.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4월 마지막주에 월~금을 가족돌봄휴가로 사.. 2020. 4. 22.
스타트업 HR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우선이고 경영과 관련되어 대응해야 할 일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HR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HR이 당장의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HR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모든 회사들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또 성장해야만 합니다) HR 부서나 담당자는 없더라도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화하며 직원들과 관련한 내외부 이슈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일을 CEO가 직접 하기도 하고, 직원 누군가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여하튼 누군가 HR 기능을 담당하긴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스타트업에도 HR은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스타트.. 2020. 4. 17.
[한줄 자문]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하고자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직원의 업무능력과 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력서 등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항 등이 직원의 사소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정도가 아닌 한,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5.28.선고, 95다45903 판결, 대법원 1999.3.26.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채용을.. 2020. 4. 17.